202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내 (+신청양식)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 내에서 해당 고용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직원이 있어 이것저것 알아보았어요.

제가 알아본 정보를 기반으로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쉽게쉽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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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아래에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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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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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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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하루에 1시간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현행 : 단축 근로시간 1일 2-5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0시간)

개정 : 1일 1-5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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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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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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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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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급대상과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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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3.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같은기간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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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현행과 개선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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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온라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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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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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휴가 개시 다음날 부터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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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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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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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준비 서류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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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준비 서류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부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와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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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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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가 걸린 파일입니다. 제한적 공유를 위해 메일주소를 남겨주시면 서식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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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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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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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공단에 제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점이 있어 함께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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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의 노란색 음영을 칠해놓은 부분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35시간 근무 외의 연장근무에 관한 수당지급입니다.

제가 재직 중인 회사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매달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주당 35시간 근무를 넘어서는 안되기때문에 이 제도를 신청 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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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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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30일 이전 육아휴직 등을 분할하여 최초 사용한 경우는 2019년 10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법률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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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단, 시행 전에 기존 법에 따라 육아휴직 등을 1년 이미 사용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2-2. 2019년 9월 30일 이전부터 육아휴직 등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주에게 분할사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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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업데이트

2020.06.03 업데이트

2020.06.03 업데이트

2020.06.03 업데이트

2020.06.03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