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가맹점 신고하기 (실제 진행상황 첨부!)

 

오늘은 가게 상호와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 상의 상호와 주소가 다를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러한 공익신고는 귀찮은 일을 만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꼼수를 이용하여 탈세를 하려는 사람들을 제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포상금도 있으니 글을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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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가맹점 신고하기

위장가맹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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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음. 이 경우, 명의상 이용된 신용카드가맹점을 위장가맹점이라고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⑤항 위반) 이러한 위장가맹점은 간판만 내걸고 영업은 전혀 하지 않거나, 일부 소규모주점업 등을 실제 영위하기도 하며 세금 납부능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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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가맹점 신고하기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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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 신용카드 전표상의

가맹점명과 가맹점주소가 실제와 다른 업소

* 결제대행업체(PG)의 경우 위장가맹점 신고 대상에서 제외

예) (주)다우데이타, 다날, 올앳(Alla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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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가맹점 신고대상 예시

① 강남구 소재 oo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 결제하였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동대문구 소재 △△음식점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② ◇◇룸싸롱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동일건물 내에 소재하는 □□노래방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룸싸롱 매출을 숨기기 위해 상호가 비슷한 □□노래방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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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가맹점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예시

① 백화점 입점사업자가 백화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② 지점에서 본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③ 본래의 상호이나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예 : ‘빕스’ →CJ푸드빌(주))

④ 주소 변경되었으나 단말기 변경이 늦어진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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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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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문의전화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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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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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에 온라인 및 우편 접수

- 아래의 신고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작성

①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

②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명의 업소명

③ 이용 업소에서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원본 또는 사본) 또는 온라인 카드 매출전표

④ 실제 이용한 업소의 약도

 

보낼 곳 (04521)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다동 70번지) 한외빌딩 12층 여신금융협회 민원상담센터

문의 전화 : 02) 20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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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신고접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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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 [상단메뉴]소비자지원센터 > 신고 및 접수 > 위장가맹점 신고 > 인터넷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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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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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가맹점 제보 처리는 약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① 위장가맹점 제보 접수

② 접수내역 국세청 이첩

③ 접수내역 관할 세무서 이첩

④ 관할 세무서 위장 혐의 가맹점 실사

⑤-1 실사 결과 국세청 회신 및 ⑤-2 실사 결과 제보자 앞 통보 (국세청)

⑥ 실사 결과 협회 회신

⑦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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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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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 건당 10만원 (제세공과금 22% 제외)

고발 접수 : 국세청, 여신금융협회

포상금 지급처 : 여신금융협회

지급시기 : 협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위장가맹점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방법 : 신고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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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가맹점에 대하여 여러 건의 제보가 있는 경우 최초 제보자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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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맹점과 거래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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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70조 제3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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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맹점에 대한 조치

-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대금 지급을 중지 요청하고, 즉시 압류 실시

- 신용카드가맹점 해지 :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로 위장가맹점임을 통지하고 신용카드사는 즉시 가맹점 계약을 해지

- 위장가맹점 사업자 특별관리 : 직권폐업조치하고 불성실납세자로 전산 수록, 사후관리

- 실사업자에 대한 세금추징 및 사법당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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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맹점과의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한 불이익

-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기업의 접대비 손금(또는 비용)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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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맹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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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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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 23일 신고 접수

 

2. 8월 10일 국세청 접수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의 처리기관은 국세청으로,

귀하께서 여신협회를 통해 신고하신 “신용카드 위장가맹점”건은 국세청으로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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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세청에서는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 및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1항”에 따라

민원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3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해당 민원을 반려하여 종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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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오니,

전화또는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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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보이스피싱 의심 등에 대한 우려로 알려주기가 곤란하신 경우,

본 건에 대해 회신하지 마시고(자동 종결),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탈세제보 코너)를 통해 재차 신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홈택스 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주민번호 확인을 위해 별도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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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 민원사무처리규정은 <홈택스⇒법령정보⇒법령⇒훈령⇒“민원사무”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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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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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월 13일 관할 세무서 접수

 

 

4. 8월 13일 관할 세무서 조사관과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