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명세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

 

 

고용보험 하수급인신고 (하수급인명세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전단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의 신고의무를 지게 되나,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명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유의사항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수급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원수급인 사업장(현장)관리번호는 사업개시번호를 작성합니다.

여러명의 하수급인을 신고할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제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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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수행되는 건설업의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입니다, 다만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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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서는 원수급인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하수급인이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건설업자이고 하도급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 사업장 관리번호는 하수급인의 건설업 일괄적용 관리번호를 작성합니다.

만일 하수급인의 건설업 일괄적용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 먼저 하수급인이 해당 사업장 관할 지사에 '일괄적용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납부인수계약이 없는 하도급 계약인 경우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하수급인 명세서))

하수급인사업주 승인 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일지라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위한 재해율 산정은 원수급인의 보험관계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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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명세서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 비교

 

구분	하수급인명세서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
신청기간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공사착공일 30일 이내
하수급인 의무사항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피보험자신고 관리용	피보험자신고 관리용 보험료 신고 납부
신고 첨부서류	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보험료 납부 인수 계약서 (고용,산재)보험료 포함된 견적서
보험료 납부주체	원도급사	하도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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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 요건

 

1. 건설업에 한함.

2. 하수급인 사업주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이어야하며 종목별 면허 보유가 필수임.

3.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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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 불가 사유

1. 하도급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2.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승인신청 전까지 원수급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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