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소득 (Gross-up) - 잉여금의 자본전입

 

 

의제배당의 유형

 

유형 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무상증자, 주식배당

유형 2. 자본감소,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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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자회사의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여부

피투자회사의 자본전입의 재원	법인세법상	투자회사의 의제배당 여부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재평가적립금	세무상 자본잉여금	X
자기주식처분이익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세무상 이익잉여금	O 투자수익 xxx / 배당금수익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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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세무상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시에도 의제배당으로 보는 경우

 

1. 다음의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교부

a. 소각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b. 소각일부터 2년 내 자본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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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의 재평가세가 적용된 토지에 대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교부 (실질은 이익잉여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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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함에 따른 무상주 추가배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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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소득의 계산 (1)

 

1. 지분율 방식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자본전입의 재원 x 투자회사의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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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수 방식

의제배당 해당 주식 수 (지분율대비 무상주식수 x 의제배당 해당비율)	x 액면가액 (무상증자)
	x 발행가액 (주식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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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소득 (1)의 귀속시기, 세무조정

 

귀속시기 : 피투자회사의 자본전입결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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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 익금산입) 의제배당액 (유보)

B	-	-
T	투자주식	배당금수익
T/A	익금산입 ) 투자주식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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