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요건 (조특법 제96조의 3)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국세청 보도자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최초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폭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당초	개정
공제기간	20,01.01 ~ 21.06.30	20,01.01 ~ 21.12.31
공제율	50%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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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기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 기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20,01.01 ~ 20.12.31	21년 5월 (6월)	사업년도 종료일 3개월 이내
21,01.01 ~ 21.12.31	22년 5월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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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외에도 임차인 요건, 증명 서류제출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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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공제기간 중, 영리사업자에 한함)

2. 2020.1.31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3.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4.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 (조세특별법 제96조의 3 별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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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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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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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방법)

- (온라인) ① ‘소상공인확인서발급’(sbiz.or.kr/cose/main.do) 또는 ②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에서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발급’ 배너화면 클릭하여 신청

- (방문) 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66곳)에 방문하여 신청․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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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류)

-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업종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 (매출확인) 과세표준증명원

- (상시근로자수확인) 건강보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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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없이 ☎ 13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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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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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의 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음식업, 숙박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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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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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사업자 여부) 영리사업자에 한하여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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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국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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