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업체의 면세대상 인적용역 범위 (심판청구 사례 첨부)

 

 

면세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2조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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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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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마.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한다)

바.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20220701,31445,20210217)/%EC%A0%9C42%EC%A1%B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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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심판청구 사례

전심번호 : 조심-2016-중-0726

 

[ 제 목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직업소개업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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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자기 관리하에 있는 근로자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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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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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inspect_view.jsp?body=4&docu_no=226499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직업소개업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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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부터 OOO에서 주업종을 서비스/직업소개소업으로, 부업종을 건설업/보수공사․건설하도급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인력 관련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였으나,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직업소개업 관련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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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 관련 용역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OOO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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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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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직업소개업 등으로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현재까지 직업소개업만을 영위하고 있고, 인력공급업을 위한 인력이나 조직 없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직업소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계산서가 아니라 수수료와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인력수요업체가 지급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청구법인은 소개한 인력에 대하여 어떠한 관리를 하거나 책임을 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관련 인력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지급의무를 청구법인이 아닌 인력수급업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단순히 직업소개업만을 영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관련 처리를 미숙하게 한 것은 청구법인의 무지에서 비롯한 것이며, 신고누락한 쟁점용역의 경우는 쟁점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쟁점용역을 인력공급업 관련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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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 의견

독립된 자격으로 인력알선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업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인력을 공급한 후 인건비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무지를 주장하나, 직업소개사업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지자체 인허가 업종으로 임원 2인 이상 자격사 등의 요건이 필요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 해당하는 인력공급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단순히 무지에 의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다른 거래에서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품목을 ‘인력공급’으로 기재하였고, 쟁점거래처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로부터 알선수수료만이 아닌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대금을 지급받아 인건비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모집하여 거래처에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 관련 용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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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직업소개업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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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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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았고,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 및 종목이 서비스/직업소개소, 건설업/보수공사, 건설업/건설하도급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다) 청구법인이 <표2>와 같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외 다른 매출처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인력공급”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직업소개사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쟁점용역은 인력공급업 관련용역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업 관련 용역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알선에 대한 수수료만이 아니라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대가를 수령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 외의 다른 거래처에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인력공급”이라고 기재하였고, 면세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자기관리하에 있는 근로자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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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 면세

 

1.과세 (인력공급업)

인력을 공급받는 회사로부터 받는 대금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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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세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개수수료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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