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 / 세무조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가지급금 인정이자

 

인정이자 - 이자수익 = 익금산입 (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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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 가지급금적수 x 1/365(366) x 인정이자율

이자수익 : 발생주의

익금산입 : 3억원이상 또는 인정이자의 5% 이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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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율

 

1. 원칙 : 자금대여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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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차입이자율 = ∑ (개별차입금잔액 x 해당이자율) / 자금대여시 차입금잔액 합계

(채권자불분명사채와 비실명채권, 증권과 관련된 차입금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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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 :

2-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함

2-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함

2-3.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책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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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이자율 및 상환기간에 대한 약정의 존재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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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율 및 상환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법인이 미수이자를 계상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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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율 및 상환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는 가지급금

미수이자의 계상을 인정하므로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와 회사가 계상한 약정에 의한 미수이자와의 차액만을 익금산입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이와 관련된 약정에 의한 미수이자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의 금액을 세법상 소멸시키고 익금산입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1.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이자

2-2.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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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됨

2. 대손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업무무관자산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4.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실제 수령액 또는 약정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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