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에 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해당되는 기업이 있으시다면 업무담당자께서는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받으시고, 기업에서는 법인세 감면 받는 1석 2조의 세제지원입니다.

 

아래에 혜택과, 신청방법, 양식 등을 꼼꼼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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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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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중소기업 1이 상시근로자 2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 3​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 관련)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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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1. 성과공유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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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 2

http://www.law.go.kr/법령/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

http://www.law.go.kr/법령/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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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2. 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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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을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계약이 연속 갱신된 경우 합산)

2. 월 60시간 이하의 단시간 근로자

3. 임원

4. 최대주주(출자자)와 그 배우자

5. 위 4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6.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 자

7.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하는 고액임금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http://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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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3. 경영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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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최소 3개월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6조의2제1항제1호)

2. 영업이익(기업회계기준에 따름)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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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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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조특법 제19조제1항)

http://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15881,20181211)

 

 

또한, 조특법 제127조(중복지원의배제)에 의하여 성과급 법인세액공제혜택은 다음과 같은 제도와 중복적용이

불가능하여, 다음 중 하나의 제도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제19조(경영성과급에대한세액공제), 제29조의4(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세액공제),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

http://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15881,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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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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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1)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특법 제19조제2항)

 

1. 적용제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2항)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이하 “최대주주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제6항제1호)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제6항제2호)

 

2. 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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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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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약서 등 작성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미래성과공유협약 등을 통해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경영목표와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

성과급 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약정

 

2. 성과급 확정 및 지급

현금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주식으로 지급

성과급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인당 임금총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인당 연간 35만원 이상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이익 발생

 

3.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

법인세 신고시 아래 2가지 양식을 첨부하여 신청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조특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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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신청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비밀번호가 걸린 파일입니다. 제한적 공유를 위해 메일주소를 남겨주시면 서식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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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세액계산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비밀번호가 걸린 파일입니다. 제한적 공유를 위해 메일주소를 남겨주시면 서식을 보내드립니다.)

4. 성과공유기업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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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사이트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sanhakin.mss.go.kr)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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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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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공유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인서(“성과급” 유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 또는 “성과급” 유형을 사전약정한 협약서)

 

2. 상시근로자에게 지급

급여대장,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3. 경영성과급

성과급 지급일 3개월 이전 합의된 성과급 약정서(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미래성과공유협약서 중 하나)

급여대장

우리사주 무상 출연 약정서

예탁일자별 예탁확인서(조합원별 주식 예탁현황) 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인당급여총액 비교표(2개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영업이익 확인)

 

4. 상시 근로자수 비감소

별지제8호의3 서식(신청방법 란에 서식 첨부),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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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류는 예식 목적이며, 회사의 특성 및 실질에 맞게 세액공제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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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세액감면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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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성과급을 지급받은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회사에게 제출,

회사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조특법 시행령 제17조제9항 및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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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신청서-

(비밀번호가 걸린 파일입니다. 제한적 공유를 위해 메일주소를 남겨주시면 서식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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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명세서-

(비밀번호가 걸린 파일입니다. 제한적 공유를 위해 메일주소를 남겨주시면 서식을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