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대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인상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년 10월에 인상된 고용보험료율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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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폭에 대해서 아래에 적으면서 글 아래에 정리해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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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대보험료율

근로복지공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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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대보험료율

고용보험료

증액보험료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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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금여 인상보험료 납부통지 예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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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과고지대상 사업장 - 건설업·벌목업을 제외한 전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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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분 보험료(납부기한 11.11.)부터 인상된 실업급여 요율 16/1,000을 반영한 고지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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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월별 보험료 = 사업주부담 실업급여 월별보험료 + 근로자부담 실업급여 월별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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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진신고대상 사업장 - 건설업·벌목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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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19년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 신청한 사업장

요율인상 이후 기간(2019.10.1.∼2019.12.31.)에 대한 인상보험료의 추가납부 통지서 (납부기한 12.10.)는 금년 10월경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2-2. 2019년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 신청한 사업장

4분기 분할납부 납부서(납부기한 11.15.)와는 별도로 요율인상 이후 기간(2019.10.1.∼2019.12.31.)에 대한 인상보험료의 추가납부 통지서(납부기한 12.10.)를 금년 10월경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2-3 2019.9.30.이전에 공사가 종료된 개별 유기공사

10.2.까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제출하셔야 인상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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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대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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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보험료율

1.3%→ 2019년 10월 (1.6%) (0.3%p 인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개정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 부담. 가입자부담 (0.8%) / 사용자부담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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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0.25% ~ 0.85%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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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대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인상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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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기간동안 최소한의 소득을 유지하면서 보다 나은 일자리로 취업하는데 큰 힘이 되는 제도로,

고용보험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정 적립금(실업급여)은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유지하여야 하지만,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로 지난 몇년간 실업급여 법정 적립금이 기준에 미달하고,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재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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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적립금 배율: 0.8배(‘16년)→0.9배(’17년)→0.7배(‘18년)